[사설]북·미정상회담 성공을 기원한다

경인일보

발행일 2018-06-12 제23면
글자크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오늘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회담은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남은 냉전지대의 해체와 한반도 평화를 여는 대장정의 초미를 장식하는 역사적 회담이다. 북미정상회담을 세기적 핵담판이라고 말하는 이유이다. 북미회담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가 이후 극적인 남북정상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등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열렸다.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이루는데는 수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북한은 CVIG(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체제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 두 의제가 어떠한 방식과 절차를 통해서 이행되고 보장되느냐가 북미회담과 향후 비핵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난제들이다. 이번 북미회담에서 미국의 경제적 보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문제 등 주요한 의제들이 포괄적으로 다뤄질지, 북한이 요구하는 것처럼 단계적인 방식으로 이행할 것인지 등도 주요 의제다.

비핵화로 가기 위해서는 핵시설 사찰과 폐쇄, 핵무기 폐기 및 반출 등이 이루어져야 하고, 체제보장은 종전선언, 북미간의 연락사무소 설치, 북미수교, 평화협정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게다가 한반도 주변의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의 국익이 교차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이해당사자들의 엇갈리는 이해의 접점을 찾아가는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여곡절과 돌발변수의 발생 가능성은 상존할 수밖에 없다.

북한과 미국 사이의 실무회담과 남북간의 여러 채널을 통한 소통이 있었으나 북미회담에서 어떠한 사항들이 합의될지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서로의 신뢰를 다지고, 체제보장과 비핵화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는 데 전력을 집중해 왔다.

북미회담 다음 날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이번 선거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초대형 이슈가 다른 이슈를 압도하는 상황에서 치러지게 된다. 선거와 북미회담 이후 회담 결과에 따라 남남 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다.

선거 이후에 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극우 강경 보수를 의식한 냉전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 민주당도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로드맵을 다듬고 신중한 자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를 여는 디딤돌이다. 여야는 물론이고 국민 모두 객관적이고 냉정한 자세로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한다.

경인일보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