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 '공동성명' 의미]한반도 비핵화 넘어 '평화협정' 예고

전상천 기자

발행일 2018-06-13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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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역사적 순간 지켜보는 취재진<YONHAP NO-1596>
'세기의 회담' 세계 언론 관심집중-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전 싱가포르 F1 피트 빌딩에 설치된 인터내셔널미디어빌딩(IMC)에서 각국 취재진이 TV 모니터에 중계된 북미 정상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전 세계 유일한 '냉전지대' 한반도
지속·안정적 평화체제 건설 공식화
중간단계로 '종전선언' 시기등 관심
내달 정전 65周·유엔총회 9월 거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첫 정상회담에서 도출한 공동성명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향한 '위대한 걸음'으로 평가된다.

두 정상은 이날 회담을 열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대북 안전 보장을 골자로 하는 4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특히 '북미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건설 노력에 동참한다'고 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 의지를 공식화했다.

북미 정상이 전 세계 유일한 냉전 지대인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 체제를 약속했다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한반도의 봄'을 도출해냈다는 의미가 있다.

한반도 정전 체제의 '평화 체제 전환'을 의미하는 것인데, 관련국 간 '평화협정' 체결이 종착역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번 북미 정상 간 성명에는 원칙적인, 큰 틀의 합의 사항만 담겼지만 추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양국의 후속 조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당장 북미 간 상호불가침 확약 등이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후속 회담을 최대한 이른 시기에 열기로 한 점도 이러한 행보 등과 맞물려있다는 분석이다.

평화협정 체결의 중간단계로 거론되는 '종전선언'이 언제, 어디서 이뤄질지도 관심 포인트 중 하나다. 당초 싱가포르에 문재인 대통령이 합류해 남·북·미 정상이 함께 서명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일단 불발됐다.

종전선언까지 가기엔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는 미국 측 판단 등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일단 북·미 정상이 이날 첫발을 내디딘 만큼 종전선언 역시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실제로 종전선언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기대감이 높아졌다.

시기는 우선 정전협정 65주년인 다음 달 27일과 유엔총회가 있는 오는 9월 등이 거론된다. 장소는 시기에 따라 판문점, 미국 뉴욕, 워싱턴DC 등이 언급되고 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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