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취약계층, 美 금리인상 '직격탄' 맞나

한미 정책금리차 0.50%p로 확대… 韓 시중은행 대출 금리 상승 우려
상환능력 낮은 가계·중기 위험, 금리인상 보호받을수 있는 제도 필요

이원근 기자

발행일 2018-06-15 제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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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두 번째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한미 정책 금리 차가 0.50%p 확대됐다.

미국 금리 인상 여파는 국내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 상승세를 이끌어 향후 대출 상환능력이 낮은 가계나 중소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4일(한국시간) 미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지난 3월에 이어 정책금리를 연 1.75∼2.00%로 0.25%p 인상했다. 이로써 한국과 기준금리 차이는 기존 0.25%p에서 0.50%p로 벌어졌다.

국내 기준금리는 1.50%로 지난해 11월 0.25%p 인상한 뒤 7개월 연속 동결 중이다.

전문가들은 미국 기준금리 상승이 국내 금융권의 금리 상승세를 이어가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준금리와 시장금리는 다르다"며 "시장에서 한은이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기대를 반영해 시장 금리가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계와 중소기업의 대출이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대출 금리 상승은 향후 상환능력이 부족한 가계나 중소기업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달 전국 가계대출 잔액은 786조8천억원으로 1년 새 62조원 증가했으며 중소기업 대출은 650조5천억원으로 41조1천억원 늘어났다.

경기 지역도 지난 3월 가계대출 잔액과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241조8천억원과 165조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7조8천억원과 33조7천억원 증가했다.

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 금리도 신규취급액 기준 2016년 9월 1.31%로 최저점을 기록한 뒤 꾸준히 올라 지난 4월 1.82%까지 올랐다.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한 대표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 자금도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 시중 대출 금리가 오르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초기 기업들은 원하는 만큼 매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기관들은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한은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서둘러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반응이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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