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 민생·경제정책 총력]정부, 與 지방선거 압승 발판삼아 국정과제 '강력 드라이브'

전상천 기자

발행일 2018-06-18 제5면
글자크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문 대통령,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오찬<YONHAP NO-4219>
검경 수장들과 오찬-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 관계 부처와 오찬을 함께하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문 대통령부터 오른쪽으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철성 경찰청장,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문무일 검찰총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청와대 제공

#각종 개혁과제 올인

행안부장관·검찰총장·경찰청장에
검·경수사권 조정등 개혁구상 설명
자치경찰제·檢인권옹호부 추진 지시

#'J노믹스 추동력 확보' 심혈

소득주도·혁신성장 '의구심 불식'
공정경제위한 공평과세 본격화할듯
탈원전·신재생에너지정책 '속도전'

문재인 정부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압승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적 지지자가 확인됨에 따라 주요 국정과제에 대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으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안정궤도에 진입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다시 고삐를 쥐어 민생·경제성과로 이어지도록 총력전을 벌여나간다는 방침이다.

■ '문 대통령, 검경 수사권 등 각종 개혁과제 올인'


=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이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라는 신호탄을 쏴 올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 등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해 검찰·경찰 개혁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찰에 더 많은 수사 자율권을 부여하고, 검찰은 사후적·보충적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자치경찰제 추진, 검찰의 인권옹호부 설치 등을 지시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그동안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야당의 반발, 이해관계 충돌 등으로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 1월 검찰·경찰·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가 지방선거 압승으로 여권 전체에 가장 큰 힘이 실린 지금을 가장 '적기'로 보고 재차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 '문 대통령, J노믹스 추동력 확보에 심혈'


=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한 '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사활을 걸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 2년 차 경제정책은 우선 일자리 지표 악화에 따른 비판 여론,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회의론, 혁신성장 정책 성과에 대한 의구심 등을 불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 J노믹스의 한 축인 공정경제를 위해 공평과세 드라이브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당장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1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 초안을 공개한다.

특히 당·정·청 소통도 강화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활성화란 역점 과제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오는 20일 고위 당·정·청회의를 여는 등 국회의 입법 지원을 받기 위한 공조체제를 견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5일 아직 운영허가 기간이 남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정부 정책에 따라 조기 폐쇄를 결정하고,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등 총 4기의 신규 원전 건설사업 종결을 의결하는 등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신재생 에너지 정책 이행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전상천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