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젠 경제 활성화에 전력 쏟아라

경인일보

발행일 2018-06-18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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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후퇴 징후들이 곳곳에서 감지되면서 올해 3% 경제성장 달성목표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 보인다. 17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던 수출이 지난 4월 전년 동월 대비 1.5% 감소하며 하락세로 전환했다. 내수시장을 지탱해주는 자영업 경기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가 최우선으로 내세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수혜자로 기대가 높았지만, 소비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자영업자들만 빚에 허덕이며 궁지에 몰린 것이다. 문제는 숙박·음식점 등 서비스업 생산지수가 곤두박질쳤다는 데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2005년 1분기 이후 최저수준으로 추락했다. 숙박과 음식업에 몰려 있는 자영업자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대표적 경기 후행지표인 취업자 증가폭도 갈수록 둔화하고 있다.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취업자 증가는 올해 1월 33만4천명에서 2월 이후에는 10만명대로 대폭 축소되다가 5월에는 겨우 7만2천명으로 8년4개월 만에 가장 낮다. 5월의 실업률은 18년 만에 최대이며 청년 체감실업률은 23.2%로 통계작성을 시작한 2015년 이래 최악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과 너무 대조적이다. 미국의 실업률은 18년 만에 최저이며 일본은 완전고용 상태를 넘어 심각한 인력부족으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프랑스 또한 구조개혁 등에 힘입어 실업률이 2009년 이후 가장 낮다. 외환위기와 같은 외부충격이 없는데도 심각한 고용쇼크에 어안이 벙벙하다.

앞으로의 경기전망도 밝지 못하다. 정부는 신흥국 수출보험 확대 등으로 수출성장세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지만, 보호무역 확대 등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아 하반기에도 고전이 예상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CLI)는 작년 4월 101.0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11개월 연속 하강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경기 예상 지표도 흐름이 나쁘다. 6월의 건설수주액은 전월대비 18.1% 감소해 향후 건설경기가 나빠질 것은 불문가지이다. 또한 정부가 이달 말 보유세 개편 권고안 초안을 공개하기로 해 부동산 거래시장이 더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시행이 임박한 '주 52시간 근로' 효과도 의문이다.

정부는 이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 수정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만큼 이제는 경제활성화에 소매를 걷어붙일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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