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기도정·인천시정 내부견제 장치 마련해야

경인일보

발행일 2018-06-18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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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이번 주부터 경기도와 인천시의 지방정부 인수인계 작업이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와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자는 인수위 구성 단계에서 향후 4년간 도정과 시정을 정무적으로 뒷받침할 주요 인사들의 면면을 선보일 것이다. 또한 지방선거에서 약속한 공약실현을 위한 도정 및 시정의 각분야 정책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성안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정부 인수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견제 없는 권력이라는 7기 자치정부 시대의 특별한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고민하는 일이라고 본다. 경기도는 142명의 도의원중 민주당이 135석, 정의당 2석 등 범여 의원들이 137명이다. 야당은 자유한국당 4명, 바른미래당 1명으로 5명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현장경험이 없는 비례대표의원이 대다수다. 인천 또한 시의회 37명 정원 중 민주당 34명, 자유한국당이 2명으로 사실상 도정과 시정을 견제할 세력이 전무한 실정이다.

민주당 도지사와 시장, 민주당 1당 도의회가, 시의회가 도정과 시정을 견제없이 전유하는 초유의 자치현실이 펼쳐진 것이다. 민주당 지방정부와 의회는 32조원 규모의 경기도·도교육청 예산, 13조원이 넘는 인천시·시교육청 예산을 손에 쥐었다. 광역자치행정의 핵심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이다. 경기·인천은 산업형태, 인구계층, 주거형태 등 역내 기초자치단체들의 다양한 현실이 공존하는 지역이다. 자원 배분이 왜곡되면 역내 균형성장이 무너지고 성장요충지가 붕괴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예산배분을 감시하고 견제할 야당의 부재는 성공적인 도정, 시정 수행의 장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박 당선자와 민주당은 지방정부 인수 과정에서 스스로의 독선 가능성을 방지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 이와관련 민주당은 청와대·정부·민주당의 당정협의기구를 지방정부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대안이 될 수 있으나 권력행사의 견제 역할 수행은 미지수다. 다른 대안으로 민간기업의 사외이사제도와 같이 당파성이 없는 각계각층 전문가들로 상설 도정·시정 자문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이 어떨까 한다. 자문의 한계가 있지만 이·박 당선자의 의지만 있다면 야당의 역할을 대신해줄 수 있다. 분명한 건 야당 대신 바닥의 민심을 전달해줄 통로를 마련하는 일은 이·박 당선자는 물론 민주당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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