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구난방식 지방권력 인수위 방치 안된다

경인일보

발행일 2018-06-25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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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출범한 지방권력 인수위원회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는 18일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새로운 경기인수위원회'를 발족하고 22일부터 경기도청 국실별 업무보고를 진행 중이며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당선자의 '새로운 인천 준비위원회'도 20일부터 활동에 착수했다. 지방공무원 사회가 권력이양 준비 작업으로 분주하다. 전국적으로 17개 광역단체장과 228개 기초단체장이 새로 선출되었으니 말이다. 경인지역에서만 2곳의 광역단체장과 41명의 기초단체장들이 물갈이 되었다.

그러나 인수위 활동을 두고 말들이 많다. 지난 19일부터 활동을 개시한 경기북부의 한 지자체 인수위원들이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 공무원들이 "일부 인수위원의 태도는 마치 완장을 찬 점령군 같이 느껴졌다"며 반발했다고 한다. 또한 기자들의 인수위 사무실 출입까지 통제해서 빈축을 사기도 했다. 21일 경기도 인수위 전체회의에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역임한 김진표 의원이 깜짝 방문해서 인수위원들이 각별히 몸을 낮출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전임 단체장 지시에 따라온 공무원들을 죄인 취급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인수위에서 행정감사 수준이나 그 이상의 자료요청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도를 넘는 의전과 인수위 내부의 감투 관련 알력다툼도 목불인견이다.

인수위원회란 물건이나 권리 따위를 남에게서 넘겨받는 일을 처리하기 위해 구성한 합의제의 기관으로 행정 전반과 그동안 진행된 사업을 파악해 새로 출범할 정부의 시행착오와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법적인 근거가 없다. 지방자치법 106조에 "지자체장이 퇴직할 때 소관사무 일체를 후임자에게 인계해야 한다"라고만 명시되어 있다. 시행령에는 사무인계서 작성방법만 적혀 있다. 당선자의 스타일과 운영방식에 따라 구성할 수도 있는 임의기구인 것이다. 그러다보니 각 시도의 인수위원회는 '간소형', '깐깐형', '현안 해결형', '과시형' 등 '10인10색'이어서 말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현재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이춘석 의원을 중심으로 지자체 인수위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백년하청이다. 갈수록 점입가경인 지방정부 인수위원회에 대한 타당성 논의가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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