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 변화하는 경기도·(4)생활임금서 기본임금으로]4차 산업혁명 대비 기본소득 도입에 정책 무게감

김태성·신지영 기자

발행일 2018-06-26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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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표 '생활임금' 정책은 유지
청년배당 경기도 전역 확대 구상
소액 시작해 늘려가는 방식 고려
위원회서 관련 계획 적용 논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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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자는 이번 선거과정을 통해 '기본 소득'이라는 개념을 도입, 경기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제 그의 공약집에는 경기도 기본소득 시범운영 준비라는 큰 틀 속에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복지를 위한 '경기기본소득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담겨있다.

민선 6기 화두는 생활임금이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경기연정 과제중 하나로 생활임금을 광역단체 최초로 도입해 운영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에 근무 중인 각종 행정보조, 단순노무, 청소관련 노무자 등 간접고용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 왔다. 생활임금위원회가 적정한 수준을 고려해,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이재명 당선자의 취임후에도 남경필표 생활임금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비중이 기본소득 정책으로 무게가 기울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당선자는 지난 5월 기본소득 관련 한 컨퍼런스에 참여해 "(기본소득을)소액으로 시작하고 광범위하게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정책을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는 방식이 좋겠다. 정책도 저항이 많지만 늘려가면서 필요성을 느끼게 하면 지금은 어려울 것 같은 기본소득도 현실정책으로 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은 재산은 물론 노동의 유무와도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다수의 시민이 노동 없이도 소득을 거둘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자 복지 정책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노동과 관계없이 주어지는 기본소득이 개인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노동을 회피하게 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 유럽에서는 이 같은 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되기도 했다.

이재명 당선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득이 집중되는 우려 속에, 기본소득 도입이 국가의 의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기본소득처럼 소득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복지인 청년배당을 경기도 전역에 확대하는 구체적인 공약도 제시한 상태다.

이와 함께 기본소득위원회에서 기본소득 관련 정책들을 구상하고 가다듬어 실제 도정에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운 경기 인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한주 가천대 교수는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청년배당 정책은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해 한 것은 아니다. 청년배당이 (누구에게나 주어진다는 면에서)기본소득적인 성격을 가지도록 한 것"이라면서 "(청년배당처럼)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될 돈이 복지 체계 중에 어디일까 어떻게 주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는 방침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성·신지영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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