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수위 태반… 제도적인 근거 전무

예산·인력 한계… 점령군 논란도
경기도도 사실상 '자원봉사' 근무
박광온 의원 "관련 법 개정 추진"

강기정 기자

발행일 2018-06-26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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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이후 경기도내 단체장 당선자들마다 인수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인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예산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지원이 턱없이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25일 현재 도내에서 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설치·운영을 규정한 조례가 있는 곳은 경기도 본청 1곳 뿐이다. 31개 시·군중 인수위를 운영 중인 곳은 16곳에 이르지만 관련 조례가 제정된 곳은 전무하다.

인수위 운영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근거가 없다보니 관련 예산·인력 운용 역시 제한적이다. 예산이 마련돼있지 않아 인수위원들이 사실상 '무보수 자원봉사' 형태로 근무하는 실정이다.

지난 15일부터 인수위를 가동 중인 김상돈 의왕시장 당선자는 "제도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산·인력을 인수위에서 운용하는 데 여러모로 한계가 있다.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례가 있는 경기도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관련 예산이 1억원 가량 있고 조례에 따라 필요하면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지만 도 업무가 방대하고 복잡한 만큼 원활한 인수작업을 위해 활동 중인 전문가 그룹들은 사실상 무보수 자원봉사 형태로 근무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법 개정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정부의 인수위 활동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며 "법적 근거를 마련해 새로운 지방정부가 인수활동에 필요한 예산·인력·공간 등을 제대로 확보하고 원활하게 인수인계가 진행되도록 지원코자 한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규정 등이 빈약하자 일부 지역에선 인수위를 둘러싼 '점령군'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양평군에서는 인수위의 자료 요구 문제 등으로 군 공무원들과 인수위간 마찰이 일기도 했다.

지난 21일 김진표 전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이재명 도지사 당선자측 인수위를 방문해 "아무리 겸손해도 도청에선 '점령군'으로 인식될 수 있으니 항상 겸손한 자세로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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