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훈련 중단 속 한미 4차 방위비 협상 '팽팽'

미군 전략자산 전개비용 '쟁점'

전상천 기자

발행일 2018-06-27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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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가 26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장원삼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협상대표가 분담금 비용 규모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이번 회의의 최대 쟁점은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비용이다. 미국 측은 그동안 '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비용을 한국 측이 분담하라'고 요구해왔지만, 지난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발표하면서 상황 변화에 직면한 상태다.

미군 전략자산 운용 비용은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할 때만 발생하고, 훈련 중단 때는 전개 필요가 없어지는 만큼 한국 측의 관련 비용 분담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양국은 지난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되기 때문에 2019년 이후 분에 대해 연내 타결해야만 한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올해 방위비 분담금은 약 9천602억원에 달한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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