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6·8공구 학교 신설' 난제푸는 인천시장-교육감 인수위

경제청과 용지 유·무상 공급 갈등
3개교 교육부 승인 취소될 수있어
당선자측 만나 논의 해결의지 다져

김성호 기자

발행일 2018-06-27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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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감인수위 6.8공구 학교부지 간담회2
26일 송도 G타워 투자상담실에서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 박찬대, 김영분 위원 등과 인천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위원들이 만나 송도 6·8공구 학교 설립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학교용지 유·무상 제공 여부 때문에 학교 신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시장 당선자와 인천시교육감 당선자 측이 만나 해법 찾기에 나섰다.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와 인천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26일 송도 G타워에서 송도 6·8공구 학교 신설과 관련한 현안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논의했다.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은 582만여㎡ 부지에 3만여 세대의 공동주택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8천~1만여명의 초등학교 입학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초등학교 2개교(해양1초·해양5초)와 중학교 1개교(해양1중)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학교용지를 무상 제공하는 조건으로 교육부 승인을 받아 설계 또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추가로 9개 학교(유치원 1개 포함)가 교육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6·8공구 사업시행자인 인천경제청과 시교육청은 학교용지 공급 방법에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한다.

반면 시교육청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주지 않으면 이미 교육부 승인을 얻은 3개교의 설립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며 인천시를 압박했다. 9개교 설립 승인이 늦어지거나 어려울 수 있다고도 했다.

인천경제청과 시교육청은 올 2~4월 협의를 진행해 학교용지를 조성원가의 20~30% 수준으로 유상 공급하고, 인천시가 용지 구입 재원을 교육청에 지원하는 방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문제가 됐다. 교육부가 '원칙'(송도 6·8공구 학교용지 무상 공급)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양 당선자 측은 이날 행정기관이 아닌 '인천시민' 입장에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학교가 제때 설립되지 않으면 송도 6·8공구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이다.

당선자 측은 시장·교육감·의장 등이 나서 상생 협약을 맺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박찬대 인천시장직 인수위원은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당선인의 생각이다.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 상생 방안을 찾겠다"고 했고, 임병구 시교육감직 인수위원장은 "양 당선자가 의지를 보이고 있으니 마무리를 잘 짓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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