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 변화하는 경기도·(5)공공의료 강화]취약층 진료 치중 '착한 적자'는 불가피

신지영 기자

발행일 2018-06-27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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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의료원 설립 '각별한 애정'
6개 거점의료기관 확대·강화
인수위 구체적 방법은 '고심중'
도의료원 만성 재정난 손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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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는 당내 경선부터 본선에 이르기까지 선거 과정 내내 '공공의료 확충'을 공언했다.

이재명 당선자는 시립의료원 설립 운동에 앞장서는 등 공공의료 분야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

지난 2000년대 초 성남 구시가지에 위치한 성남병원과 인하대 성남병원이 잇따라 폐업하자,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성남시립의료원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치에 뛰어든 것이다.

이재명 당선자는 선거 토론회에서도 "전체 병원의 5%에 불과한 공공병원을 보다 확충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해왔다.

그가 제안한 공공의료 확충안은 기존의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을 거점공공의료기관으로 확대·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기도의료원 수원·의정부 병원은 도심 속에 있지만, 나머지 파주·이천·안성·포천은 상대적으로 의료 취약 지역에 위치해 있어 해당 지역에서 이들 병원들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아직 구체적인 방법론은 나오지 않았지만, 인수위 내부에서도 경기도의료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재명 당선자가 '공공병원의 적자'를 운영 상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착한 적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쇄로 촉발된 '방만경영' 논란에서 보듯, 경기도에서도 공공병원의 도덕적 해이로 적자가 발생해 왔다는 논리가 통용돼 왔다.

이재명 당선자는 성남시장 시절 성남의료원을 추진하며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착한 적자'는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왔다.

공공병원이 수익 사업이 아닌 취약계층 진료와 농촌 지역 진료 등에 치중하는 만큼, 일정 수준의 적자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런 배경에서 경기도의료원의 만성적인 재정난이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부풀어 오르고 있다.

경기도의료원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해 직원들의 임금으로 이를 충당하면서 노조가 농성을 벌이는 등 내부 갈등을 겪어 왔다. 지난해에는 약제비 문제까지 겹치며 재정난이 심화됐다.

다행히 지난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체불 중인 약제비 82억원 등 100억원 가량의 의료원 지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450억원에 달하는 퇴직금 충당금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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