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천 이미지 깎아내리는 중고차 매매사기

경인일보

발행일 2018-06-27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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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사려는 사람들에게 인천은 이미 악명 높은 도시다. 대형 포털사이트에서 '인천'과 '중고차'를 치면 '인천중고차사기'가 아예 완성된 표제어로 뜬다. "인천하면 중고차 사기가 젤 생각남" "인천에서 중고차 구매하지 마세요!! 절대절대". 인터넷 이곳저곳 쏟아지는 글들은 모두 인천에서의 중고차 사기와 관련된 내용이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전국 사업자 소재지별 중고차 매매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모두 964건이다. 이 가운데 인천은 228건으로 전체의 23.7%를 차지한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경기도 374건에 이어 두 번째지만 도시 단위로는 단연 전국 최고다. 세 번째로 많은 서울시의 144건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상당하다.

중고차 매매 사기는 이제 딜러 개인 차원의 범죄를 벗어나 조직범죄의 성격을 띠어가고 있다. 지난 19일 인천지검 강력부는 무등록 중고차 판매 3개 조직을 적발해 '범죄단체'로 규정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최초로 형법상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를 적용했다. 사기 등의 혐의도 추가해 대표와 간부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조직원 8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조직은 온라인에 허위매물이나 '미끼'매물을 올려 전국 곳곳의 구매 희망자들을 인천으로 유인해 일단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런저런 이유로 기존 계약을 포기케 하고 다른 차량을 비싸게 파는 수법을 썼다. 이런 식으로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20여 명에게 중고차 200여 대를 팔아 11억8천만원을 챙겼다.

인천이 중고차 매매 사기단의 주 무대가 된 것은 지난 2011년 전국 최대 규모의 중고차 매매단지가 서구에 조성된 이후부터다. 좋은 가격에 성능이 괜찮은 중고차를 원하는 전국의 구매자들이 인천 매매단지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문제는 범죄조직들이 이들 선량한 구매자들을 먹잇감으로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범죄의 대상이 중고차 매매 특성상 주로 서민과 사회적 약자라는 점에서 저열하고 악랄하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인천에서의 중고차 매매사기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글이 매일같이 이어진다. 그러는 사이 '인천'이라는 도시 이미지는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잖아도 '마계'니 '이부망천'이니 하며 인천을 업신여기는 표현과 말들이 어지럽다. 악명과 오명으로부터 벗어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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