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와대 새 경제팀 현실적인 경제정책 기대한다

경인일보

발행일 2018-06-27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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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을 전격 교체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1년이 됐지만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끊이지 않아 경제 라인을 경질하는 사실상의 문책성 인사라는 느낌을 준다. 특히 현 정부의 트레이드 마크라 할 수 있는 성장중심의 정책을 주도하며 '소득 주도 성장 전도사'라는 말을 들었던 홍장표 경제수석의 전격 경질로 현 경제정책의 방향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경제라인은 지난 1년간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을 앞세워 경제정책을 펴왔다. 하지만 경제 지표는 나날이 악화됐다. 특히 일자리 정책은 지난달 취업자 증가가 7만2천명에 그쳐 8년4개월만에 10만명 밑으로 떨어지는 등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그런 와중에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발언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국민이 최악의 경제상황을 몸으로 체감하고 있는데도 청와대가 경제상황을 지나치게 낙관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진 것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의 주요 수단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내세우며 올해 임금을 16.4% 인상했다.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높이면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실제 1분기 하위 40% 가계 소득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일자리 정책은 더 끔찍했다. 임금이 오르면서 음식·숙박업·도소매업은 가장 먼저 타격을 받았다. 업주들이 고용을 기피하고, 오히려 음식값을 인상하는 기현상이 일어났다. '김동연 패싱'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김 경제부총리의 최저임금 후유증 경고는 철저하게 묵살됐다. 이는 국민들에게 경제정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청와대와 내각이 싸우는 모습으로 비쳐졌다.

새 경제수석에 기용된 윤종원 주OECD대사는 각종 지표 분석을 토대로 대책을 만드는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다. 장하성 정책실장이 유임되긴 했어도 윤 수석의 기용은 소득주도 성장에서 혁신성장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지난 1년동안 우리경제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도 미국 일본 등은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기업들이 발을 동동 구를 정도로 최대의 호황을 맞고 있다. 청와대 경제팀 개편을 계기로 기업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풀고, 노동 정책 역시 현실에 맞게 재편돼 우리 경제가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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