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인수위 '공항버스 시외면허 무효' 재확인

"면허전환 특혜 등 논란 산재… 개선 안되면 전면 재검토" 해결책 주문

강기정·신지영 기자

발행일 2018-06-28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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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의 '새로운 경기 인수위원회'가 남경필 경기도지사 시절 실시한 공항버스 시외면허 전환을 무효화하고 한정면허로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인수위원회는 "지난 26일 (공항버스) 일반면허 발급 취소 및 한정면허로 원상복구 가능성을 묻는 인수위 교통특위의 질문에 경기도가 '취소의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27일 밝혔다.

인수위는 경기도가 공항버스 문제에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이날 교통특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도가 전향적인 해결책을 가져올 것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경협 교통특위 위원장은 "공항버스 면허 전환은 신규 사업자 허가과정에서 불법 및 특혜 논란, 한정면허 회수과정의 재량권 남용 등 여러 문제가 산재된 만큼 개선이 가장 시급한 주요 의제"라며 "개선방향이 나오지 않으면 전면적 정책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수위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버스준공영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전국 단위 준공영제 도입이 (경기도에)어떤 영향이 있을지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당선자는 노선입찰 방식의 준공영제 도입을 공언해 왔으나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기·인천·서울의 수도권 지자체는 수입금공동관리방식의 준공영제를 운영 중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전국 확대 도입에 대해선 정부에서도 장관 인터뷰를 통해 대략적인 구상을 발표한 것일 뿐이어서 인수위 운영 과정에서 대략적인 방향이 잡힐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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