얽히고설킨 수도권매립지… 박남춘 당선자, 묘책 찾아낼까

매립지공사 인천시 이관·토지소유권 이양·매립기간 종료문제 등 난항
이해 관계자 공론화위 설치 계획… 환경단체 출신 사장 낙점 변수

김민재 기자

발행일 2018-06-28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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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자가 서구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한 각종 현안을 민선 7기 재임 기간에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 주목된다.

민선 6기 수도권매립지 정책을 뒤엎겠다고 공언했지만 당사자 사이 이해관계가 엇갈려 조율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박남춘 당선자가 선거 때 밝힌 수도권매립지 관련 입장은 ▲매립지공사 인천시 이관 반대 ▲매립종료 명시화 및 대체매립지 확보 ▲토지 소유권 인천시 이양 ▲공론화 위원회 설치 등 4가지로 요약된다.

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2015년 6월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가 맺은 4자 협의체 최종합의를 파기하고 새로운 협약을 맺어야 한다.

합의 내용은 매립면허권(토지 소유권) 인천 이양, 매립지공사 인천시 이관, 매립지 주변 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원정책 추진이었다.

겉으로는 매립지공사 이관 문제만 조정하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다. 4자 합의에 따른 토지 소유권 이양은 매립지공사 인천시(지방공사) 이관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서울시가 공동 소유했던 매립지 전체 부지 1천587만㎡ 중 664만㎡는 합의 직후 넘겨받았지만, 267만㎡는 매립지공사 이관 후 이양하기로 했다. 나머지 655만㎡는 현재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 중인 3-1 매립장 종료 후 인천시 소유가 된다.

매립기간 종료 문제도 난항이 예상된다. 4자 합의는 현재 사용 중인 2매립장 종료 후 3-1매립장(103만㎡)을 사용하도록 해 사실상 매립기간 연장을 의미했다.

3-1매립장이 종료되기 전까지 대체매립지를 확보한다는 전제가 있었지만, 미확보 시 106만㎡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여지를 뒀다.

현재 3개 시도가 공동으로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지만 2019년 3월 대체매립지 후보지로 지정된 지역의 반발을 잠재우고 밀어붙이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뒷짐을 지고 내심 수도권매립지의 지속 사용을 요구할 명분이 생긴다.

박남춘 당선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공론화 위원회 설치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폐기물 관련법에 의해 각종 지원을 받는 검단 일대 지역 주민, 주민지원협의체, 서구 주민, 매립지공사, 환경 단체,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등 모두 입장이 달라 이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을 내놓기란 쉽지 않다.

또 몇 개월 동안 공석이었던 매립지공사 사장이 환경부 출신 관료와 정치권 인사가 아닌 환경단체 출신으로 낙점된 것도 변수다.

인천시는 박남춘 당선자가 취임하는 7월부터 새로운 해법 모색에 매진할 계획이다. 기존 합의의 큰 틀을 깨지 않으면서 당선자의 의중에 들어맞는 정책을 내놓아야 해 고민이 크다.

인천시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 현안은 민선 7기의 공식적인 공약사항에 포함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행방안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와 자체 보고는 없었다"면서도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면 본격적으로 내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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