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심각한 현실 반영한 버스준공영제 전국 확대

경인일보

발행일 2018-06-28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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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버스 준공영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적자 노선 폐쇄·축소에 따른 주민 불편을 덜어주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 대란'을 막기 위한 처방이다. 서울시와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는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실제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가 준공영제에 대해 '남경필표 교통정책'이라며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버스 준공영제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는 곳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문제가 전혀 없다"며 "광역교통청을 설립해 재정 지원의 중복 요인을 제거하고, 지방에 '100원 택시' 제도를 확대하면 전국에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버스 준공영제는 민간 운수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입금 공동관리제나 재정지원 등을 통해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다. 하지만 일부에서 준공영제가 버스회사들의 수익만 올려주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됐었다.

정부가 준공영제를 전국으로 확대키로 한 것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부족과 이에 따른 버스회사들의 경영악화가 초래할 교통서비스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한 해법으로 보인다. 현재는 서울과 울산을 제외한 광역시,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광역버스를 운행하는 24개 지자체에서 시행키로 했으나 해당 지자체들의 반발 등으로 11개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도지사 당선자는 준공영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어서 도내에서 이 제도가 계속 시행될지 여부가 불투명한 전망이다.

버스준공영제는 공영제와 민간운영체제의 중간 형태로, 공익성을 확보해 대중교통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미 서울 등 대도시에서 비교적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다. 특히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전국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버스업계의 인력난 심화와 이에 따른 경영악화를 방관할 경우 대중교통 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정부가 버스준공영제 전국 확대방침을 밝힌 만큼 이재명 당선인과 인수위가 전향적 자세로 버스준공영제에 대해 고민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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