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방위비 분담협상 '평행선'

전상천 기자

발행일 2018-06-29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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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방위비분담 협상에서 미국은 미군의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비용의 분담을 요구했고, 우리측은 이를 거부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6∼27일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2019년 이후분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 4차 회의에서 양국이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28일 밝혔다.

미국 측은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미 양국이 북미간 비핵화 협상 진행 기간에 주요 연합훈련을 유예하기로 했지만 현 상황이 잠정적이어서 미군 전략자산 전개 필요성이 사라진 것은 아닌 만큼 그와 관련한 분담 요구를 철회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파악됐다.

그에 대해 우리 측은 방위비 분담 협상은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에 관한 것으로, 미군 전략자산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함에 따라 분담 액수 등을 둘러싼 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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