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의 새로운 인천은·(6·끝)인천·경기·서울 상생발전협의회]하나의 생활권 '수도권' 협치 현실화되나

윤설아 기자

발행일 2018-06-29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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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선자 3명, 후보시절 협약 맺어
교통·폐기물처리 등 공동협력 '탄력'
협의회 성공적 운영이 '성패' 좌우
전문가 법적지위 확보 필요성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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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은 '하나의 생활권'이다.

인천항에서 출발한 화물차가 서울·경기 지역으로 가고, 인천·경기 지역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느라 아침마다 출퇴근 전쟁을 벌이기도 한다.

그러나 미세먼지, 교통, 쓰레기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이들 3개 자치단체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갈등이 빚어질 때가 많다.

2천만 수도권 주민들의 삶이 보다 윤택해지려면 3개 자치단체의 '협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자는 후보시절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자와 함께 '수도권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 협약서'에 서명했다.

같은 당 소속인 세 후보가 모두 당선될 경우 3개 자치단체 인천·경기·서울이 '수도권 상생발전협의회'를 꾸려 필요한 정책을 협력·공유하겠다는 것이다.

합의 내용은 ▲수도권 통합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광역교통청 설립 노력 ▲미세먼지 저감과 주민 건강을 위한 대책 수립 마련 ▲수도권 지역의 주거복지 제고 및 청년 일자리 확대 ▲재난 발생 대비 공동 재난대책체계 구축 ▲수도권 남북교류 활성화 대책 마련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효율적 처리를 위한 방안 마련 ▲공동 정책 수립을 위한 '수도권 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등이다.

3명의 후보가 모두 당선되면서 수도권 자치단체의 공동 협력 정책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협약식이 진행된 지난 3일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자는 "지난 4년 시정 활동을 하면서 인천, 경기지역 지자체장이 모두 다른 당이라 정책을 펴는 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다"며 "박남춘 후보, 이재명 후보와 함께 한다면 수도권 정책을 펴는 데에 긴밀한 협조를 해 살기 좋은 수도권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상생발전협의회'의 성공적 운영이 수도권 '협치'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 상생발전협의회가 정치적 구호에 그쳐선 안 되며, '특별지방자치단체' 격의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1998년 수도권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개 지자체가 공동 설립한 수도권교통본부의 경우 지자체의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현재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산하의 수도권광역교통청 설립을 추진 중이다.

금 위원은 "지자체장끼리 합의를 도출한다고 해도 각자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 이를 끝까지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며 "일본, 영국, 프랑스의 경우 실제로 지자체 간 상생 협력을 추진하는 법적 지위를 가진 기구가 있어 여러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3개 수도권 지자체 협의체도 같은 방식이 돼야 성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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