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의 새로운 인천은·(6·끝)인천·경기·서울 상생발전협의회]광역교통청·미세먼지 감축안… 지자체간 현안공유·정책공조를

윤설아 기자

발행일 2018-06-29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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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지원 법적기구 상호조율
이웃인식·체계적 준비후 테이블로

이해관계 가장 첨예 '쓰레기 매립'
"사전협력 중요… 힘모아 한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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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기, 서울 등 수도권 3개 자치단체장 당선자가 가장 먼저 해결하겠다고 나선 현안은 '교통'이다.

수도권 철도 연장, 광역버스 정류장 확대, 교통 수요 조절을 통한 미세먼지 감축 등의 문제는 어느 한 곳의 자치단체 결정만으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광역교통청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려면 정부의 지원은 물론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모창환 한국교통연구원 광역교통·행정연구팀장은 "그간 수도권교통본부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면서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반면 광역교통청은 국가기관의 위상을 갖춘 만큼 정부가 전면적인 재정적 지원을 하고 교통전문가들로 구성된 법적 기구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질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위해 전문가들이 교통전문가들로 구성돼야 하는 반면 지자체는 각각의 의견을 반영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닌 함께 조율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문제 역시 각 지자체가 '하나의 생활권'이라는 인식으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자는 수도권 자치단체장과 함께 '수도권 미세먼지 공동대응 상설기구'를 제시했다.

그러나 인천은 미세먼지 원인의 큰 비율을 차지하는 항만과 화력발전소가 있어 수세적 위치에 있는 만큼 인천시만의 체계적인 준비와 대응이 중요하다는 게 환경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은 "인천의 미세먼지 발생 원인은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 경기도로 짐을 싣고 나르는 화물차, 수도권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소의 미세먼지에 대해 서울, 경기도와 정확한 인식 공유를 해야 한다"며 "트레일러 미세먼지 저감장치에 대한 비용 문제, 매립 쓰레기 저감을 위한 대책 등을 한 테이블에 올려 논의할 수 있도록 인천시는 누구보다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공사 이관과 대체 매립지 확보 등 수도권의 쓰레기 매립 문제는 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다.

박남춘 당선자는 매립지공사 인천시 이관 반대, 대체 매립지 확보, 공론화위원회 설립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장 대체 매립지 용역 결과가 올해 말 나오는 만큼 단체장 간 사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훈수 인천시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은 "지자체의 이해관계를 떠나 대체 매립지 검토가 끝난 후 어떤 곳이 되더라도 각 단체장 간의 정책 공조가 잘 돼야 주민과의 갈등도 봉합할 수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과 환경 개선 정책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아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반면 매립지공사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유기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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