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평택시대 연 한미동맹 더욱 굳건해지기 바란다

경인일보

발행일 2018-06-29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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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주한미군은 평택 캠프 험프리스 신축 사령부 청사 개관식을 갖는다. 일본군 무장해제를 위해 한국 주둔을 시작한 주한미군이 용산시대를 마감하고 평택시대 출발을 공식 선언하는 것이다.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안보에 기여했던 비중과 역사를 생각하면 평택기지 역시 향후 대한민국 안보의 한축으로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미동행의 상징인 주한미군은 지금 한반도 정세변화의 한복판에서 지위와 역할이 흔들리는 것이 사실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번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돌발적으로 결정하고,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북측이 양해했다던 통상적인 한미군사훈련과 통일 후에도 미국의 동북아 세력균형추로 존재해야 한다던 주한미군을 미국 대통령이 흔들고 부정하면서 한미동맹의 장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발언과 달리 한국과 미국의 조야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이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주장도 강력하다. 현재의 남북미 셔틀외교가 성공적으로 진행돼 북핵이 폐기되고 한반도 평화체제가 가시권에 들어온다 해도,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의 전략적 이익을 실현하려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대한민국도 국가안보는 물론 조중동맹에 대응하는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주한미군을 활용해야 할 입장이다.

이처럼 장래의 필요성이 아니더라도 당장의 국가이익을 위해 주한미군을 통한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남북미에 중국까지 가세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은 이제 시작단계다. 미국의 파격적인 양보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구체적인 핵폐기 프로그램 공개를 미루고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의 질서를 바꾸는 협상인 만큼 기회와 위기가 공존한다. 기회는 살려야겠지만 위기를 대비해 적정수준 이상의 안보태세 유지는 중요하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27일 한미동맹포럼에서 "칼을 칼집에 넣어두더라도 칼 쓰는 법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평화시기의 안보태세를 강조했다. 평택시대의 주한미군이 한미동맹의 초석으로서 한미양국의 공동이익 실현에 기여하기 바란다. 또한 주한미군 및 가족들이 평택시민들과 평화롭게 상생해 한미양국 민간교류의 첨병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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