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선7기 포용과 화합의 자치역량 발휘해야

경인일보

발행일 2018-07-02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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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민선7기 지방정부 임기가 일제히 시작됐다. 때마침 태풍 쁘라삐룬이 북상하면서 대부분의 자치단체장들은 피해방지를 위한 현장행정으로 임기에 들어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간소한 취임식을 가졌고, 박남춘 인천시장도 시청 재난상황실과 집무실에서 공식 업무를 개시했다. 경기도 31명의 시장·군수와 인천시 10개 구청장·군수도 공식 취임식에 앞서 지역내 재난취약지역을 살피는 일로 임기 첫날을 보냈다.

민선7기 지방자치는 매우 특별한 정치지형에서 출범했다는 점에서 기대와 우려가 함께한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6·13지방선거 결과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그 결과 경기·인천 광역단체장을 비롯해 경기 기초단체장 31명 중 29명, 인천 기초단체장 10명 중 9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여기에 광역의회는 물론 기초의회까지 민주당이 석권해 사실상 견제없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것이다.

이같은 자치환경은 자치단체장의 공약과 신념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다. 그동안 중앙정치권의 여야대결 악습이 지방자치에도 그대로 재현돼 자치효율을 떨어뜨렸던 상황이 개선된 것이다. 그만큼 자치행정의 속도와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반면에 야당의 견제가 사라지면서 단체장 공약의 실현가능성 검증이 소홀해지고, 단체장의 정치적 신념이 곧바로 정책과 행정으로 추진될 경우 자치행정이 승자 독식의 늪에 빠질수 있는 점은 걱정이다.

결국 민선7기 자치시대는 그 어느 때 보다 자치단체장 개개인의 공직관과 리더십에 따라 성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선출직 공무원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인사를 신중하게 하고 행정의 효율 만큼이나 책임도 무겁게 인식하는 공직관을 매일 되새겨야 한다. 사실상 견제없는 자치행정이 독단과 무책임으로 흐르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 자신을 선출해 준 지지기반 뿐 아니라 반대 진영의 목소리도 포용해 화합의 자치역량을 발휘한다면 1당독주를 우려하는 민심을 안심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취임사를 통해 새로운 경기도를 경세제민의 터전인 '경기(經基)도'로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공정한 경기도, 나라다운 나라를 실현하는 경기도, 최고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경기도, 참여와 자치와 분권의 모범 경기도 건설을 약속했다. 당초 예정됐던 거창한 취임식 대신 재난상황실에서 몇몇 공무원을 두고 한 간소한 취임선서이지만, 취임사에 담은 약속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박남춘 인천시장도 '인천, 새로운 시작'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대장정에 올랐다.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역내 균형개발과 현 정부의 대북교류의 전초로서 인천의 도약을 이루겠다는 다짐도 무겁기는 마찬가지다.

이제 막 출범한 민선7기 시대가 지방자치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해내고 그 결과로 자치시민들이 더욱 향상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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