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연정예산 삭감' 시사에 도의회 '고민'

강기정 기자

발행일 2018-07-03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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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권 부적절' 감사원 지적속
'변화 필요성' 염두 대응방안 고심
'도정중심 집행부로 쏠릴까' 우려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의회에서 편성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던 '연정예산' 삭감을 시사하자 도의회가 고민에 빠졌다.

남경필 전 도지사와의 연정체제에서 도지사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을 도의회가 일부 행사해왔는데, 이재명 도지사가 예산 조정을 예고하며 관계 변화를 암시한 것이다.

지난 4월 감사원에서도 도의회가 예산편성권을 행사했던 게 부적절했다고 지적한 만큼 도의회에서도 변화의 필요성을 직시하면서도 도정의 중심이 도 집행부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이재명 도지사측 인수위원회 정책연구단은 지난달 이재명 도지사의 공약을 이행하는데 4년간 도비 1조6천6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면서 기존 예산의 조정·효율성 강화로 8천억원, 연정사업 조정으로 4천억원 등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연정사업은 남경필 전 지사 체제에서 도·도의회가 시행에 합의한 288개 정책을 의미하는데, 당시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해 수립한 정책들이 다수다.

이 때문에 6·13 지방선거를 통해 재선·3선에 성공한 민주당 도의원들은 이러한 이재명 지사 측 방침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도의회 의장 후보로 확정된 송한준 의원은 "여러 고민을 통해 도의회에서 예산을 새롭게 더한 것이다. 도의회와 논의하면서 가겠다고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했었고, 염종현 민주당 대표 역시 "도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하겠다는 전제가 달려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힌 바 있다.

도의회의 이러한 반응은 연정체제 하에서 인사·예산편성권을 나누며 도의회가 일부 행사해왔던 도정 주도권이 다시 도 집행부에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한몫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도의회에선 그동안 "지방자치가 '2할 자치'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도 도 집행부가 8이라면 우리는 2"라고 자조해왔다.

이 때문에 도의회 내부에서도 '이재명 시대' 도래에 기존 연정예산, 도와의 관계 등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염두에 두며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하는 상태다.

염종현 대표는 "이재명 지사가 도의회와 사전에 논의할 수 있는 상설기구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했었다. 연정예산 조정 역시 민주당이 강하게 주장했었던 정책에 대해선 어느 정도 존중해주고 도의회와 사전협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전제가 있다면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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