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할 일 산적한데 국회는 원 구성 안하고 뭐하나

경인일보

발행일 2018-07-03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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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도 아무 성과없이 끝났지만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참패의 후유증으로 극심한 계파갈등을 겪고 있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제기하면서 원구성은 더욱 꼬일 전망이다. 개헌 등의 거대담론 등이 원 구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걱정되는 게 사실이다.

여야 정당들은 원구성은 물론 민생과 개혁입법 등에 박차를 가해야 하지만 제1야당의 내홍과 집권당의 전당대회 등 여전히 국회는 선거 전의 모습과 별다른 행태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여야 각 정당의 내부 사정을 십분 이해하더라도 하반기 원구성이 마냥 미루어진다면 국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한국당은 당을 수습하기 위한 비상대책위 구성과 관련한 여러 문제로 원구성 협상에 소극적이다. 그러나 한국당이 국민들에게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우선 원구성과 상임위원장 선출 등의 국회 일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한국당 등 야당들의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패인은 여러 측면에서 찾을 수 있겠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정책이나 입법 등에 발목잡기로 일관했던 것도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도 국회 원구성을 마치고 논의를 진행해야 할 사항이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은 여권은 물론이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의제다. 따라서 원구성 이후에 여권과 얼마든지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는 이슈다. 그리고 개헌은 원구성을 마치고 긴 호흡으로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 선거 전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러한 이유로 원구성도 전에 개헌문제를 이슈화하는 것이 한국당의 당내 내홍과 정국 돌파를 위한 국면전환용이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당 지도부 구성을 위한 전당대회에 출마할 주자들의 성향에 대해 친문, 비문 진영의 이합집산 등 당내 사정이 지나치게 노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야의 비상대책위 구성과 지도부 구성 등 당내 현안도 중요하지만 일단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을 위한 협상에 전념해야 한다. 지난 6월 임시국회도 개점휴업으로 끝난 상태에서 하반기 원구성 조차 여야의 정당이기주의의 희생물이 된다면 국회가 더 이상 존속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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