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소상공인 4600여명 소멸시효 완성 채권 소각

신지영 기자

발행일 2018-07-04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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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560억 규모 서민재기 지원
'경제민주화' 제도화 방안 모색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백억원 규모의 채권을 소각해 도내 4천600여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도울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지사 측은 이 같은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기조로 한 경제민주화 정책을 펴겠다는 방침이다.

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새로운 경기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일부를 소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채권은 대출 2천883건, 4천679명이 대상으로 그 규모는 560억원 가량이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이란 경기신보 등 금융사가 추심을 포기한 채권을 뜻하는 것으로, 금융사가 더 이상 빚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채권이다.

대개 대출금을 연체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경기신보로부터 보증을 받았던 소상공인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돈을 갚을 법적 의무는 없어지지만, 연체 기록이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기록이 남아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인수위는 최근 경기신보로부터 이 같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할 수 있다는 업무보고를 받았고, 조만간 이를 실행에 옮길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소각이 완료되면 대출 자료가 삭제돼 소상공인의 재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이재명 지사가 '경제민주화'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고 이를 강조해 온 만큼, 선언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경제민주화를 제도화할 방안을 인수위에서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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