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지역마다 상황 달라 획일적 적용 어려울 듯"

민선4기 출범 기자간담회-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3일 수원 광교 서봉재에서 민선 4기 출범을 기념해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박연신기자 [e-mail]

'헌재 금지 효력정지'에 입장 밝혀
"전면 수정보다 지역별 보완될 듯"
정시모집 확대 "시대적 착오" 비판

"고교 평준화와 비평준화 등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3일 헌법재판소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지원한 학생에게 일반고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효력정지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수원시 관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조만간 교육부에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 우선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며 "교육부 방향에 따르겠지만, 평준화와 비평준화 등 지역마다 상황이 달라서 교육부가 세운 방침이 획일적으로 각 시·도에 적용되긴 힘들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원칙은 학생들에게 큰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의 고교 입학전형이 전면적으로 '수정'되기보다 지역에 따라 '보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헌재가 지난달 28일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법령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리자,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자사고와 국제고, 외고 지원 학생들의 일반고 지원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따르면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전기고로서 8∼12월 초 학생을 뽑던 종전과 달리 이제는 후기고로 분류돼 12∼이듬해 2월 초 전형을 진행한다.

도교육청은 자사고 등에 지원했다가 탈락하는 경우 추가모집에 나서는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재지원하거나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지원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대해 도내 8개 자사고·외고·국제고 학교법인은 탈락학생을 비평준화 지역에 배정하는 도교육청의 방침이 평준화 지역 내 학생들의 선택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수원지법에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낸 상태다.

더불어 이 교육감은 이날 대입제도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정시모집)이 확대되는 방안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교육감은 "정시 확대안은 학교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나온 게 아닌가 한다"며 "국가가 제시하는 수능을 통해 학생들을 뽑겠다는 발상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연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