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핵심공약 '기본소득제' 도입 운영방안 토론회]'모든 사람 일정수준 이상 보장'… 이재명 경기지사 기본소득 로드맵

신지영 기자

발행일 2018-07-05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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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기본소득위원회 설치와 운영방안' 정책토론회3
새로운 경기 위원회 기획재정분과가 4일 오전 수원 융합기술원에서 '경기기본소득위원회 설치와 운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재개발·재건축·도시재생사업 등
공공개발 이익 '영구기금' 조성 활용
도국장·도의원등 참여 위원회 구성
계획수립·실천방안 연구 등 담당
지방정부 차원 시행 '첫 사례' 관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제' 도입의 로드맵이 나왔다.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시민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도입되는 것은 국내 첫 사례로, 현실화 방안과 그 범위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공공개발의 이익을 기금으로 조성해 이를 기본소득 정책에 활용하겠다는 구체적인 방법론도 공개해 조세부과권이 없는 지방정부의 한계를 돌파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새로운 경기인수위원회'는 4일 열린 '기본소득 운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경기기본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 설치를 토대로 한 기본소득 정책 도입을 예고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눈길을 끈 것은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가 주장한 '경기영구기금' 설치였다.

보편적 복지인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해선 재원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조세부과권이 없는 지방정부는 정책 실현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강 교수는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수익과 도시재생사업 수익·도 소유의 부동산 임대료·공기업 이윤 등을 영구기금으로 적립한 뒤 이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강 교수는 영구기금관리위원회가 국민연금 등과 마찬가지로 금융 및 실물 투자의 영리 활동을 펼치고, 이후 일정한 범위 내에서 현금 배당 또는 보편적 서비스로 환산해 제공하면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상재 인수위 기획재정분과 위원은 "영구기금은 오늘 처음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다. 경기기본소득위원회에서 연구하거나 대상으로 삼을만한 주제"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또 인수위가 이날 공개한 '경기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정책의 기본방향과 종합계획 수립',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천방안 연구, 평가', '도민의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필요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위원회는 도지사를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 구성한다.

위원 중에는 경기도 복지 및 여성가족, 일자리 관련 국장과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2명도 포함된다.

이 밖에 사회복지, 경제분야 단체 대표와 대학교수 등도 참여할 수 있다. 위원회에는 재정소요를 분석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참여위원회, 정책개발 자문을 담당하는 지역경제위원회, 효과를 분석할 연구·평가위원회가 구성된다. 실무위원회는 40명의 위원들을 도지사가 위촉해 구성한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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