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특목고·자사고·일반고교 '이중지원 가능' 논란

경기도교육청·학부모 '다른 목소리' 혼란만 키운다

이경진·박연신 기자

발행일 2018-07-05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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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별 계획 이달까지 확정"
도교육감 '획일 적용' 부정적 반응
학부모단체 '선택 보장' 집회 예고

정부가 외국어고(외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국제고와 일반고의 이중지원을 가능하게 하면서, 고교입학 현장이 격변의 시대를 맞고 있다.

게다가 경기도에서는 이재정 도 교육감이 외고·자사고 단계적 폐지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다, 해당 학교들과 외고·자사고를 준비하는 중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까지 겹쳐 혼란이 더욱 가중된 상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자사고·외고에 지원하는 학생이 일반고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지역별 입시계획은 이달까지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고교 서열화 등의 문제를 해소해달라는 국민 목소리가 있는 만큼 자사고·외고 폐지 등 고교체제 개편 정책은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정 교육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 정책 방향에 따르겠지만, 평준화와 비평준화 등 지역마다 상황이 달라 교육부가 세운 방침이 획일적으로 각 시도에 적용되긴 힘들 것 같다는 입장을 전했다.

실제 이 교육감은 '공교육 부활'과 '사교육 줄이기'를 위해 도내 외고와 자사고 10곳을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해당 학교와 일부 학부모들은 정책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8개 외고(과천·동두천·안양·고양·김포·경기·성남·수원)와 2개 자사고(안산동산고·용인한국외대부고)가 있다. →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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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입장도 엇갈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환영의 뜻을 보인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헌재의 결정과 교육부의 방침이 자사고에 살 길을 터주어 고교서열화와 일반고 황폐화를 더 부추기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한편 전국 외고·국제고·자사고 학부모연합회는 '우선 선발권 폐지 반대 및 동시 선발에 따른 불균형 입시 전형'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5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유연복 전국 외고·국제고·자사고 학부모연합회장은 "외고·국제고·자사고는 획일적 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교육의 수월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설립 인가를 받아 세워진 학교"라며 "원칙에 어긋난 학교처럼 폄하돼서는 안된다. 이치에 맞지 않는 선발권으로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정책은 철폐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세목 전국자율형사립고 연합회장도 "헌법재판소가 빨리 결정을 내려주고 교육부가 대안을 찾아서 중학생 혼란이 일정부분 해소됐다"면서도 "자사고·외고를 만든 취지가 있다. 무턱대고 폐지 발언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경진·박연신기자 lk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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