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상 선거운동 중학생' 수사 의뢰한 인천시선관위

윤설아 기자

발행일 2018-07-06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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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자수' 해시태그 활용
지인들에 특정후보 지지 글 올려
'참정권 캠페인' 과도한대응 논란
정의당, 선거연령 하향 적극 나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인천선관위)가 6·13 지방선거 기간 SNS를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힌 10대 청소년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선거 운동의 성격보다는 청소년 사이에서 퍼진 '참정권 요구' 캠페인으로 볼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선관위가 과도하게 대응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SNS상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15) 군을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날 인천선관위와 정의당 인천시당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달 13일 SNS에 '#선거법_위반을_자수합니다'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밝히며 특정 후보를 지지한 글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자체 조사 후 검찰에 고발할 수 있지만, 인물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수사가 곤란할 경우 경찰에 수사자료를 보내 수사를 의뢰한다.

A군은 선거 기간 개인 SNS 계정에 '#선거법_위반을_자수합니다'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특정 기초단체장,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며 '참정권이 없는데도 지인들에게 특정 후보를 뽑도록 요구했다'는 글을 올렸다.

경찰 관계자는 "선관위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아 조사 중"이라며 "미성년자는 입건할 수 없어 일단 A군을 부모와 함께 경찰에 출석할 것을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60조 2항은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러나 지난 지방선거 기간 SNS에서는 10대 청소년을 중심으로 '청소년 참정권 촉구' 캠페인이 일어나기도 했다.

10대 청소년들은 SNS에 '#선거법_위반을_자수합니다'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며 "일체의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는 '비시민'임에도 특정 후보를 기표하도록 부모님·지인에게 요구했습니다"는 형식을 빌려 지지하는 후보를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다른 지역 선관위는 이들 청소년에게 구두 경고를 하는 데 그쳤으나 인천선관위는 수사를 의뢰하면서 15세 중학생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이에 정의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학생과 부모님이 경찰의 조사 요청 전화를 받고 겁이나 정의당에 문의를 해왔고, 알아보니 평범한 중학생이었다"며 "적극적인 선거운동에 나선 것도 아니고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캠페인이었음에도 선관위가 '청소년은 정치참여를 위한 주장을 할 수 없다'며 겁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에 적극적 대응할 것이며, 당사자인 청소년들과 함께 선거연령 인하를 비롯한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해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선관위 관계자는 "청소년의 선거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 수사 의뢰를 한 것은 사실"이라며 "연락처를 알 수 없고 신원이 불특정한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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