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귀추가 주목되는 '이재명표 기본소득'

경인일보

발행일 2018-07-06 제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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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새로운 경기 인수위원회'가 핀란드 등 복지제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북유럽 국가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을 경기도에도 도입하기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고 한다. '기본소득'은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편성, 개별성을 특징으로 한다.

인수위원회는 4일 이와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가졌고, 기본소득 추진을 위한 조례안을 공개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우선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기본소득위원회는 도지사를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 구성한다. 위원 중에는 사회복지, 경제 분야 단체 대표와 대학교수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회에는 재정소요를 분석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참여위원회, 정책개발 자문을 담당하는 지역경제위원회 등도 설치된다.

이와 함께 보편적 복지인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해선 재원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부동산 재개발 등 개발수익·도시재생사업 수익·경기도 소유의 부동산 임대료·공기업 이윤 등을 영구기금으로 적립한 뒤 이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기본소득'이 경기도에 도입된다면 국내 첫 사례로 전국적인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소득 불균형, 내수 침체, 일자리 감소 등을 완화할 수 있으나 재원 마련·기존 복지체제와의 충돌·포퓰리즘 논란 등 난관이 적지않다.

실제 스위스에서는 정부가 매달 성인에게 2천500프랑(약 300만원), 18세 미만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는 625프랑(약 78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2016년 6월 찬반 투표가 이뤄졌으나 76.9%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비해 핀란드 정부는 2017년 1월 1일부터 2년 동안 일자리가 없어 복지수당을 받는 국민 중 2천명에게 매달 560유로(약 70만6천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핀란드 정부는 기본소득이 빈곤 감소, 고용 효과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하게 검토한 뒤 성과가 확인되면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지사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기본소득'이 현실화될지, 아니면 논의로 끝날 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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