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격화된 미중 무역전쟁 최악 상황 대비해야

경인일보

발행일 2018-07-09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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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이 발발했다. 미국정부가 6일 오전을 기해 340억달러(38조원) 규모의 중국산에 25% 수입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정부도 즉각 동일한 액수의 미국 농산물과 자동차 등 545개 품목에 25%의 관세를 매긴 것이다. 중국의 보복관세 리스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표밭인 중서부 '팜벨트'(농업지대)와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를 겨냥했다.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미국정부는 지난달 15일 500억달러 규모의 총 1천102개 중국산 재화 수입품에 대해 두 단계에 걸쳐 관세 부과방침을 천명했던바 나머지 160억달러 관세부과 시기도 앞당길 개연성이 커졌다. 중국정부는 '이에는 이로' 대응하겠다는 각오다. 또한 중국은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 위반을 거론하며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의 일대일로(一帶一路)에 미국이 제동을 건 것이다. 대국굴기의 액션플랜인 '스마트제조 2025'의 무력화가 관건이다. 중국은 2025년까지 노동집약적 제조국에서 탈피해 스마트 제조 플랫폼 국가로 거듭 나 2045년까지 세계를 석권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단행한 1차 25% 관세부과 물품 중 818개가 전자와 항공, 부품에 집중된 것이다. 중국의 세계패권주의 도전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11월 중간선거에서의 공화당 승리는 금상첨화이다.

그러나 미국 내부는 물론 국제사회의 보호무역 비판 목소리가 커지는 추세여서 무역전쟁 확전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조기 종식도 의문이다. 최소한 11월 중간선거까지는 미국의 공세 강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고래싸움에 한국경제만 골병들게 생겼다. 그러나 세계경제에 어떤 파급효과가 미칠지 가늠조차 불가능해 출구전략을 세우기가 쉽지 않아 고민이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우리의 수출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과도한 걱정을 경계했다.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에서 미국이 최종귀착지인 비중은 5%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상황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소득주도성장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워라밸' 논의는 설상가상이다. 소 잃은 뒤에 외양간 고치면 무슨 소용인가.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에 부합하는 통상정책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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