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 정당 이기주의의 볼모가 돼선 안돼

경인일보

발행일 2018-07-10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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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이후 여야의 당내 사정과 원 구성 협상 등의 지체로 사실상 국회 부재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복당파와 잔류파와의 갈등이 당권경쟁의 양상을 띠고 있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도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친문과 비문 주자들의 단일화 및 경선 구도를 둘러싼 신경전이 증폭되고 있다. 물론 국회 하반기 원구성은 여야의 수 싸움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는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여야 정당의 내부 사정으로 인한 갈등 국면이 정기국회까지 이어질 전망이고, 정기국회 개회 이후에도 개혁과 민생을 위한 입법이 순탄할 수 있을지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적폐청산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민심과 괴리를 보이고 정부여당의 정책에 발목잡기로 일관한 면을 부인할 수 없다. 여소야대 국회 상황까지 겹치면서 국회의 개점휴업 상태가 일상화됐고, 입법 기능은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다. 야당의 공백이 국회 부재로 연결된 셈이다. 물론 협치와 포용의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여당의 책임도 작다고 할 수 없다.

지난 지방선거에서의 야당 참패 이후 범진보진영의 개혁입법연대 구상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맞서 야당도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고리로 개헌연대를 모색하는 분위기다. 지금은 여야 내부 사정으로 주춤하지만 상황이 정리되면 개혁연대와 개헌연대 두 축이 작동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두 대척점이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한다면 나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선거 이전으로 돌아가서 진영대결로 간다면 국회는 또 다시 입법 부재의 상태가 재연될 수 있다. 개혁입법연대와 개헌연대의 이분법적 구도는 또 다시 정당경쟁을 극한으로 몰고갈 수 있다. 두 진영이 나름대로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정당대결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집권 2기를 맞는 정부여당은 지리멸렬한 야당을 포용하고 협치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개혁입법을 위해 야당도 여당과의 협치와 연대까지 모색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지난 지방선거의 표심을 직시하여 야당은 여당에 협조하고, 여당도 야당을 배제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된다. 또 다시 여야의 적대적 대립 구도가 재연된다면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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