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수수' 이재만·안봉근 실형, 정호성 집행유예… "뇌물 아닌 국고손실"

박근혜 '특활비 뇌물' 20일 선고… 뇌물 무죄 가능성 커져
 

디지털뉴스부

입력 2018-07-12 16: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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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왼쪽 사진), 이재만(가운데 사진),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오른쪽 사진)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안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연합뉴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하는 데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게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일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 3명의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 결과 이재만 전 비서관 징역 1년 6개월, 안봉근 전 비서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개인적으로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안 전 비서관에겐 벌금 2천700만원도 선고했다.

반면,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지원한 것이 예산을 전용한 것은 맞지만,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선고 공판에서도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과 같다.

선고 직후 정 전 비서관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무슨 말씀을 드리겠느냐며 죄송하다고 말을 아꼈고, 항소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매달 5천만 원에서 2억 원씩 국정원 자금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비서관은 안 전 비서관과 함께 2016년 9월 특수활동비 2억 원을 받아 청와대에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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