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후보자 26% 선거비용 한푼도 보전못받아

강기정 기자

발행일 2018-07-13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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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명중 796명만 100% 반환
도지사 경우엔 이재명·남경필
시장·군수도 103명중 66명만
득표율 10% 넘긴 7명은 '절반'


경기지역에 출마했던 6·13 지방선거 후보자(비례 제외) 중 26%는 선거비용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지사와 도교육감, 시장·군수, 지역구 도의원·시군의원에 도전했던 후보는 모두 1천191명이다. 이 중 득표율 15%를 넘겨 선거기간 지출한 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후보는 796명이다.

도지사 선거의 경우 5명의 후보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도교육감 선거는 후보 5명 중 송주명·이재정·임해규 후보 3명만 100% 보전받는다. 나머지 도지사·도교육감 후보들은 지출한 금액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시장·군수 선거에선 103명 중 66명이 모두 돌려받는다. 득표율 10%를 넘겼지만 15%에는 미치지 못한 후보 7명은 절반만 보전받는다.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후보 대부분은 민주당·한국당 소속 후보다. 똑같이 시장·군수 선거에 도전했지만 득표율이 10%를 넘지 못한 나머지 30명은 아예 받을 수 없게 됐다.

전직 시장이 도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바른미래당, 정의당, 무소속 후보들이 10%를 넘기지 못했다.

이밖에 지역구 도의원 선거에선 314명 중 266명이 전액을, 19명이 절반을 돌려받고 시·군의원 후보 764명 중에선 459명이 100%, 68명이 50%를 보전받는다.

정당이 선거비용을 지출한 비례대표 도의원, 시군의원 선거에선 당선자를 배출한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만 비용을 보전받게 됐다.

도선관위는 이날 도내 42개 구·시·군위원회와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밝히며 정당·후보자별 선거비용 보전청구에 대한 심사·분석 계획 등을 논의했다.

각 보전청구 건에 대한 서면심사와 현지실사, 분석 등의 조사를 거친 후 다음 달 12일까지 비용을 보전할 예정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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