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탕감 프로젝트' 주빌리은행, 경기도로 활동무대 넓히나

강기정 기자

발행일 2018-07-13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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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지사, 경제민주화실현 공약
'서민 빚부담 감소' 정책지원 예상

후원금으로 '부실채권 매입' 소각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채무조정 공언
연정정책 맞물려 '투트랙' 진행될듯


이른바 '빚 탕감 프로젝트'를 선도했던 주빌리은행이 경기도로 활동 무대를 넓힐 지 주목된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부터 주빌리은행의 공동은행장을 맡으며 성남시내 빚 탕감 운동을 활성화시켰던 이재명 지사가 경제민주화 실현 공약의 일환으로 이를 내걸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부실채권 채무조정을 공언한데다 경기도에서도 연정 정책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을 중심으로 서민들의 빚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해온 만큼, 주빌리은행과 더불어 '이재명 시대'의 경기도에서 서민들의 빚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빌리은행은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부실채권을 사서 이를 소각, 빚 부담에 시달리는 채무자들을 구제하는 시민단체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4년부터 '성남시 빚 탕감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이듬해 출범한 이 단체의 공동은행장을 맡아왔다.

'경기도형 빚 탕감 프로젝트' 역시 도민들과 관내 기관·단체들의 후원으로 부실채권을 소각, 일반 서민들의 빚 부담을 덜어주는 주빌리은행 방식을 참조할 것이라는 게 이 지사 측 설명이다.

이 지사가 주빌리은행의 은행장을 맡고 있는 점도 이러한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앞서 경기연구원 역시 2015년 경기도형 주빌리은행·장발장은행 설립을 제안한 바 있다.

더불어 남경필 전 지사 체제에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연정 정책으로서 추진했던 '신용취약계층의 재기를 위한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 역시 투트랙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신보 등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 부실채권을 소각하는 게 핵심인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재도전 인프라 확충'과도 맞닿아있는 내용이다.

앞서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경기신보가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중 560억원 규모를 소각해 소상공인들의 재출발을 돕겠다고 밝혔었다.

부실채권의 단순한 소각을 넘어 취업 지원, 다중 대출 방지 등 신용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종합적으로 마련될 지 주목된다.

인수위는 여러 방식을 통한 부실채권 소각, 회생 지원 방안 등을 다각도로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정 정책으로 '빚 탕감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김영환 전 도의회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연정 정책으로 추진했고 관련 예산도 편성돼있지만 큰 진전은 없었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서 부실채권 소각을 시행 중이고 주빌리은행의 성공사례도 있는 만큼, 새로운 체제의 경기도에서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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