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비판기사'로 수업한 대학 강사 대법서 무죄… "불법선거운동 아냐"

디지털뉴스부

입력 2018-07-13 10: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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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비판기사'로 수업한 대학 강사 대법서 무죄… "불법선거운동 아냐" /연합뉴스

대학 강사가 강의 시간에 특정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의 신문기사를 자료로 나눠준 것은 불법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 강사 유모(5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의자료로 나눠준 신문기사 일부에 박근혜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것만으로는 학문적 과정이 아닌 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한 행위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헌법이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취지에 비춰보면,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 씨의 행위는 학문적 연구와 교수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대학 강사인 유씨는 18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 직전인 2012년 9월에서 10월까지 당시 예비후보였던 박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신문기사를 강의 자료로 나눠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유씨가 제출한 강의계획서에는 신문기사를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없었고, 강의평가에 유 씨가 정치적 견해를 표시한 데 대해 불만을 나타내는 내용이 다수 있었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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