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보유세 다시 꺼내든 이재명 경기도지사

강기정 기자

발행일 2018-07-16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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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화기애애'-지난 1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환담을 나누기 위해 경기도청 상황실로 들어서고 있다. /경기도 제공

취임후 언론인터뷰서 신설 언급
청와대 정무수석 회동서도 건의
현 보유세 체계 대폭변경 걸림돌
아이디어일뿐 '확대해석' 선그어


지난해 대선 경선 기간 국토보유세 신설을 공약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 후 이를 재차 강조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취임 후 언론 인터뷰 등에서 국토보유세를 목적세로 신설해 기본소득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제기한 데 이어 지난 13일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의 회동에서도 이를 건의한 것이다.

유력 대선주자인 그가 이를 다시금 역설하는 모습에 시선이 쏠리고 있지만, 이재명 지사 측은 확대 해석에 선을 긋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현안 논의 등을 위해 경기도청을 찾은 한병도 수석에게 신혼희망타운 공급방식 개선과 도 참여 확대, 통일경제특구 조성 지원, 미군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방지시설 국비 지원 등을 요청하면서,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통한 국토(토지)보유세 신설을 건의했다.

장기적으로는 토지에 대한 지방세부과권을 추가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국토보유세는 토지 보유에 따른 세금을 일컫는다. 현재는 토지·건물을 보유하면 그에 따른 재산세를 걷고 일정 가격 이상의 부동산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를 별도로 징수한다.

이 지사의 주장은 다량의 토지를 소수가 독점하는 실정인 만큼 이에 대한 세금 징수를 통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대선 경선 당시 그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이 주장이 실현되려면 현행 보유세 체계를 대폭 바꿔야 한다.

'이재명표 정책'의 대표격인 기본소득 실현의 주된 방식 중 하나로 거론되지만 도지사 선거 기간에는 상대적으로 두드러지지 않았었다. 그러나 취임 후 기본소득제 실현 방안과 더불어 다시 언급횟수가 잦아지고 있다.

유력 대선주자이기도 한 이재명 지사의 이러한 모습에 해석 역시 분분한 추세지만, 이재명 지사 측 관계자는 "기본소득제의 필요성이 높고 지자체에서 실현가능한 기본적인 아이디어 중 하나로 언급되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보유세 개편을 논의 중이지만 현 제도를 뛰어넘는 국토보유세 신설 가능성은 아직까진 크지 않은 가운데, 16일 서울 희년평화에선 국토보유세 관련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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