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화재안전특별조사'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 절실

정요안

발행일 2018-07-18 제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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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요안 안양소방서장
정요안 안양소방서장
경기도에서는 지난 9일부터 전 소방관서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9년말까지 전국적으로 55만 4천 개 동을 대상으로 화재취약 건물에 대한 긴급점검과 다중이용시설 등 사전 예방 조치를 위해 화재안전특별조사반을 편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조사는 기존의 점검 방식과는 다르게 소방·건축·전기 등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반을 건물규모별로 A·B·C 등급으로 나누어 3개 반으로 점검반을 편성했다. 화재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범정부적 통합관리 및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DB구축과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국민의 안전권 보장 등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보편화 되는 추세에 따른 강력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경기도에서는 금번 조사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 관계인에게 조사결과표를 현장에서 교부해 신속하게 개선할 것을 유도하고, 공식 조사결과는 서면통보 및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무료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후 불량 정도에 따라 시정조치, 개선권고, 의법조치로 구분하여 처분할 계획이지만 일차적으로는 시설개선 및 안전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골든타임 내 신속한 인명구조와 화재확산 차단작전 전개를 위한 건축물 화재안전정보DB를 구축하여 2020년 개설 예정인 (가칭)국가안전정보통합플랫폼과 연계 활용할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안전한 건물에 있는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필수 안전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참여가 필요하다. 특히, 공공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이 건물의 불법사항과 안전관리실태를 직접 고발하고 점검하는 참여형 특별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금번 조사에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청년 및 신중년 일자리와 연계하여 점검보조 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고 일반시민참여조사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일반시민들의 참여기회가 열려있다.

그동안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동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많은 사회단체와 기관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지만 인명피해를 수반한 대형 재난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모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형 재난의 발생 원인으로 가장 많이 제시되는 의견으로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고 치유하기보다는 발생 상황을 빨리 수습하기에 급급하고 단발성에 그치는 정책, 언론과 시민사회의 무관심, 나만 아니면 된다는 지역주민들의 안전 불감증 등이 종합적으로 누적되어 발생한 결과물이라고 한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의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우리가 생활하고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불안전한 요소를 뿌리째 뽑기 위해서는 시민의 자발적인 감시와 참여가 있어야 한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 정책과 대안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올해 12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약 17만 2천 동을 대상으로 798개반 2천755명을 투입하는 화재안전특별조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시점이다. 안전의 확보는 공공기관만이 가지는 것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각종 언론매체에서도 화재안전특별조사에 대한 심층적인 보도와 대국민 홍보를 위한 참여가 있다면 대형재난 없는 안전 강국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정요안 안양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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