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후반기 국회 민생의 편에 서서 정치 복원하라

경인일보

발행일 2018-07-17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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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가 16일 후반기 원구성을 완료하고 7월 임시국회를 개원했으나 험로가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회는 개점휴업을 본업으로 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본연의 임무에 소홀했다. 여소야대 국회인데다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발목잡기 등이 원인이겠으나 협치에 소극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컸다.

지난 5월 29일 임기가 만료된 의장단의 지각 선출과 상임위원회 구성 등을 마쳤으나 국회에는 여야가 충돌할 수 있는 예민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차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 여권에 대한 국민 지지도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에 대한 거부감이 여당의 반사이익으로 작용했던 프레임도 끝났다고 할 수 있다. 집권세력의 주요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및 공정경제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는 국회의 입법을 거치지 않으면 성과를 낼 수 없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영세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 대책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안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가맹사업법 등의 민생법안 뿐만 아니라 국민의 보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 대책 등도 입법을 통하여 마련해야 한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한국당이 핵심법안으로 꼽는 법안 등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안과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해서도 여야의 인식차가 크다. 이러한 민생 입법 사항 이외에도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쟁점에는 방송법 개정안과 법제사법위원회 개선 방안,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이 있다. 어느 하나 여야의 대립없이 녹록하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다. 게다가 경찰청장 후보자와 야당이 이념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도 여야의 대치를 불러올 수 있어서 국회는 언제 다시 공전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정당이기주의와 정파적 이익에 매몰되어 국회를 공전시킨다면 민심은 국회심판론을 들고 나올 것이다. 여당도 야당을 적극 포용하는 협치의 정신을 가져야 하며, 야당도 지방선거의 민심을 받들어 여당 발목잡기로 일관해선 안된다. 경제지표의 악화는 물론이고 계층과 부문별 갈등도 날로 심해지고 있다. 여야 정당은 선거 민심을 받들어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국회가 민생의 중심에 서서 정치를 복원시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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