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도권 공동문제 해결위한 광역협치 기대한다

경인일보

발행일 2018-07-19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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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자체들이 교통 쓰레기 미세먼지 문제 공동대응을 본격화하고 있다. 경기·서울·인천 간 광역교통문제를 총괄할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에 합의했다. 지난 1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통·주거·도시 분야 수도권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신속한 정책 이행에 합의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역교통문제부터 해결하기로 한 것은 그만큼 시급하기 때문이다. 현재 경기·서울·인천의 인구는 약 2천500만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5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 속에서 광역교통 수요도 급증, 수도권 출퇴근 소요시간은 OECD 평균의 3배인 90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광역단체들은 교통청을 설립, 광역교통 효율화 및 도심 혼잡 완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그 일환으로 교통청 설립과 관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이 같은 합의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이행 점검할 수 있도록 실·국장급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할 방침이다.

하나의 생활권이 되고 있는 '수도권' 협치 현실화는 수도권 주민들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치러야 하는 출퇴근 전쟁뿐만이 아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는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효과를 볼 수 없다. 쓰레기매립지 문제를 둘러싸고 3개 지자체는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왔다. 수도권 단체장들이 서명한 공동협약에 실린 수도권 지역의 주거복지 제고 및 청년 일자리 확대, 재난발생 대비 공동 재난대책체계 구축, 수도권 남북교류 활성화 대책 마련 등의 의제들은 하나같이 중요하다.

수도권의 경우 지방분권 실현과 함께 지역간의 협치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마침 수도권 자치단체장들은 같은 당 소속이기 때문에 공동정책과 협치를 실험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어서 수도권 주민들의 기대도 또한 높다. 물론 현재 단체장들의 합의 수준에서 시작되고 있는 협치가 실천되는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각 지자체는 수도권 공동정책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집행할 수 있다. 지자체간 상생협력은 협약만으로 추진될 수는 없다. 합의사항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사무국 역할을 하는 법적 기구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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