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첫 추경 '공약관련 예산 비중' 20% 안될듯

오는 9월께 이뤄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첫 추가경정예산에 공약 관련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가 채 안될 것으로 보인다.

초반부터 무리하게 공약 이행을 밀어붙이기보다는 기존 도정 업무 등과 균형을 이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자는 취지에서다.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8일 송한준 도의회 의장 등을 면담해 인수위 활동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취지를 알렸다.



첫 추경 규모가 1조3천억원 안팎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인수위는 도지사가 공약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2천억원이 안되게 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인수위 관계자는 "처음부터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자는 주장도 물론 있었지만 공약 관련 비용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잡았다. 경기도 살림을 가능한 한 균형감 있게 가져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재명표 정책'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3대 무상복지(무상교복·청년배당·공공산후조리 사업) 등이 모두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해 당장은 예산 편성이 어려운 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청년배당의 경기도 전역 확대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것은 물론 배당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야하는 만큼 시·군과 협의해 준비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재 여주에만 개설돼있는 공공산후조리원도 북부지역에 1개소를 추가 조성하려고 검토 중이지만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밟아야 하고 지역 수요 파악도 이뤄져야 한다.

공약사업 중 사전절차를 거쳐도 되지 않는 사업들이 주로 첫 추경 대상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초등학교 치과주치의제와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노사컨설팅 사업 지원 확대 등이 추경 대상으로 거론된 바 있다.

한편 인수위는 이달 초 추경TF팀을 꾸려 '이재명표 첫 추경'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에 매진해왔다. 이후 각 분과위원회로부터 추경에 반영해야 할 공약 사업들을 제출받아 이를 정리해 도와 추경 편성 방향을 논의해왔다.

도는 다음 달 추경안을 편성해 8월 28일부터 진행되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강기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