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소득주도성장론 진영 초월해 재점검하길

경인일보

발행일 2018-07-23 제23면
글자크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문재인 정부의 향후 국정운영 방향이 주목된다. 친문으로 알려진 이해찬 의원이 민주당 당대표 경선 출마를 전격 선언한 후 더 그렇다. 참여정부의 공동 대주주로서 국무총리를 역임한 7선의 친문 좌장이 당의 중심에 복귀하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모 언론매체의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선거는 권리당원의 비중이 높아 친문 성향의 후보에 특히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출마의 변에서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개혁을 좌절시키려는 세력들에 맞서 2020년 총선 승리로 재집권 기반을 닦겠다고 밝혔다. 경제분야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현재 소득주도성장론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치열하다. 보수진영과 기업들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중심,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자영업자와 서민이 고통받고 소득양극화가 심해지고 경제 활력도 떨어진다며 문정부의 경제정책을 실패로 규정했다.

반면에 진보진영과 노동계는 소득주도성장론이 위축될까 걱정이다. 진보진영 지식인 323인이 '문재인정부의 담대한 사회경제 개혁을 촉구하는 지식인선언'을 발표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표방한 촛불정부의 1년여 경제개혁 성과가 극히 미흡한데 이는 정부가 구태의연한 관료들에 휘둘리기 때문이라며 보다 강도 높은 변혁 드라이브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현 정부 들어 지식인들이 정부에 대해 집단적으로 고언을 쏟아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결국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보수진영·기업의 반발과 진보진영·노동계의 지지 사이에 갇힌 형국이다. 또한 곧 선출될 당 대표의 의중도 소득주도성장론 유지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힘든 수술 작업을 견디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고용, 투자, 소비 등 경제지표들도 부정적이다. 외적으로는 미중 무역전쟁과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불안이 점차 커지고 있다. 정부의 올해 성장률 3.0% 및 고용창출 32만명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분석도 주목거리이다. 시간도 정부의 편이 아니어서 자칫 소득 및 부의 편재 심화와 물가불안, 실업률 확대와 재정수지 악화 등 부작용만 양산할 우려가 크다. 정부는 이념적 찬반양론을 떠나 오로지 시장과 국제경제환경만을 고려해 소득주도성장론을 재점검하기 바란다.

경인일보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