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간부들(민선6기 시절 임명) '거취표명 없어' 논란

경인일보

발행일 2018-07-24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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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5개기관 임기직 시간부 출신
입장 밝히지 않은채 버티기 일관
"신임시장 무시" vs "임기 채워야"

광명, 재신임 묻기 사표 제출 거부
하남지역 2개 기관장 눈치보기만
"지자체장과 기간 맞춰야" 주장도


민선 6기에 임명됐던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출자·출연기관의 간부(임원)들이 6·13지방선거를 통한 단체장 교체 이후에도 거취 표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 출자·출연기관 간부들은 신임 지자체장 측의 사표 제출요구에 반발, 버티기에 나서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23일 김포시에 따르면 김포도시공사, 김포시시설관리공단,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김포문화재단, 김포복지재단 등 5개 출자·출연기관의 임기직 간부는 총 6명이다. 이 중 한 기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 간부 출신으로, 전임시장 당시 임명됐으며 이들은 현재 거취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공모 절차를 거쳤지만 시청 내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명예퇴직 보상 차원 등 정치적 판단에 따라 임명됐다는 게 지역사회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시 안팎에서는 현재 짧게는 올해 하반기, 길게는 2020년까지 임기인 이들 간부의 거취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민선 7기 출범 한 달이 다 돼가는데도 향후 거취를 밝히지 않는 것은 신임시장을 무시하는 처사'란 지적과 '법에 보장된 임기는 지켜져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도내 타 지자체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일부 출자·출연기관의 간부들은 지자체장 교체 후 자진해서 사표를 제출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에 반발, 신임 지자체장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광명시는 광명도시공사와 광명문화재단, 광명청소년재단, 광명자원봉사센터 등 간부들에게 재신임을 묻기 위한 사표 제출을 요구한 상태지만 도시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간부들은 이에 반발, 사표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지방선거 직전인 4월에 공모를 통해 임명된 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와 군포산업진흥원 원장, 그리고 임기를 2년 더 남겨 둔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모두 거취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하남도시공사 사장과 하남문화재단 대표이사도 눈치만 보고 있고 의왕도시공사 사장은 8월 21일 임기까지 버티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양시 7개 출자·출연기관장들도 혁신안 제출을 통보받았지만 잔여 임기 보장을 주장하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출자·출연기관 간부들의 즉각적인 거취표명을 주장하는 측은 "정권이 바뀌면 새 정권의 시정운영 철학과 뜻이 맞는 간부들과 바꾸는 게 암묵적인 룰"이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지방선거 전 일괄 사표 제출 후 재신임을 물은 화성시의 경우처럼 신임 지자체장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반대 측은 "조직관리 역량 입증과 함께 뚜렷한 경영성과를 낸 간부들까지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폐해를 낳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한 지자체의 간부는 "능력 있는 간부에게 계속 기회를 줄지 말지는 신임 지자체장에게 맡겨야 한다"면서도 "정권 교체시마다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만큼 이 기회에 출자·출연기관 간부들의 임기를 지자체장 임기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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