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최민희 前의원 벌금 150만원 확정…5년간 출마금지

손성배 기자

입력 2018-07-26 19:27:13
글자크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2018072601001927900092701.jpg
20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최 전 의원은 벌금 150만원의 원심이 확정됨에 따라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현행 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연합뉴스

총선을 앞두고 남양주시청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민희(58·여) 전 의원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인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최 전 의원은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1월 남양주시청 기자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청사 내 사무실 10곳을 돌면서 명함을 돌리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6년 4월 지역 케이블TV 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손성배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