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기도형 지역화폐, 이중삼중 안전장치 필요하다

경인일보

발행일 2018-07-27 제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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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경기도형 지역화폐'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역화폐는 '한정된 지역, 특정한 조건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는 수단'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일부 지자체에서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유통되면서 '대안화폐'로 주목을 받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년에 경기도 지역화폐를 전면 도입할 모양이다. 지난 5일 경제실장을 단장으로 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지역화폐 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했다고 한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청년배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나름 지역 상권 활성화에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들었다. 여기에 고무된 이 지사는 지난 2016~2017년 산후조리비, 생활임금 등 (321억원 상당)으로 지역화폐 범위를 확대했다.

성남에서 거둔 성공을 경기도에 접목시키겠다는 것이다. 연간 1천5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청년배당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기연구원이 지난 2016년 경기도민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 지역화폐에 대한 활용 의사(70.3%)가 높게 나온 점이 이 지사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증대는 물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가 목적인 지역화폐의 '선한 목적'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지역 소득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지역화폐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성남표 지역화폐 성공=경기도 '실험' 성공'이라는 등식이 성립할지는 미지수다. 우선 성남과 경기도는 그 급자체가 다르다. 경기도의 경제적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다. 도내 시·군들의 여건이 제각각인 것도 나름 걱정이다. 지역 화폐가 지급되는 동시에 인터넷에 매물로 나오는 등 불법유통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을까도 걱정이다. 당장 현금이 필요하니 어쩔 수 없다 해도 지역화폐가 취급업자의 배만 불리는 도구가 돼서는 안된다.

성공을 위해선 상품권이 갖는 한계, 재정적 부담, 지역 간 이용자 특성 등도 꼼꼼하게 따져보길 바란다. 만일 실시중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를 인정하고 궤도를 수정하는 용기도 필요하다. 이재명표 경기지역화폐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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