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정부, '누진제' 다각도 재검토… 계절 등 차등요금 도입 계획

3주째 이어지는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 우려가 지속되면서 정부가 2016년말 개편한 누진제를 추가 보완하거나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누진제 대신 산업용처럼 계절과 시간대별로 요금을 차등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주택용에도 도입할 계획이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재난 수준의 폭염으로 전기요금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에 공감하고 국민 걱정을 잘 알고 있다"며 "누진제는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2년 전 누진제 개편으로 요금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했는데도 문제가 지속하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며 "한시적으로 요금을 할인해달라는 요청도 있는데 검토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 보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시 누진제 개편이 실제 전력수급이나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밀히 파악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며 당장 어떤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계시별 요금제는 계절을 봄·가을, 여름, 겨울 3개로 하고 시간대를 최대부하, 중간부하, 경부하 3개로 나눠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산업용과 일반용에는 이미 적용하고 있으나 주택용은 아직 가구별로 실시간으로 사용한 전력량을 확인할 수 없어 도입되지 않았다.

산업부는 실시간 전력사용량과 요금을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계량기(AMI)를 오는 2020년까지 전국에 보급할 계획이다. 현재 2천400만 가구 중 537만 가구에 설치됐다.

산업부는 지난 18일 발표한 '제2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약 2천 가구를 대상으로 계시별 요금제 시범사업을 하고, 2021년 세종시 전역에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지난 2주간의 전력사용 패턴과 최근 기상 정보, 냉방 수요가 전력사용량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8월 전력수요 전망을 다시 발표할 계획이다.

박 국장은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개별소비세 조정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송수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