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후보에서도 빠진 서울시

김민재 기자

발행일 2018-07-31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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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5곳과 경기 32곳 포함 불구
폐기물시설 법령 저촉 이유 제외
발생자 처리원칙 위배 비판 직면


설문조사·평가표 작성 절차 거쳐
빠르면 내년 3월 3~4곳 최종 결정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가 공동으로 찾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가 30여곳으로 압축되면서 최종 후보지가 어느 곳으로 낙점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는 대체부지 후보에서 아예 빠진 것으로 알려져 이번에도 발생자 처리 원칙을 위배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최근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 중간 발표회'에서 나온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후보지는 인천 5곳, 경기도 32곳 등 총 37곳이다.

연구 용역이 비공개로 진행된 터라 37곳의 구체적인 지역명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3개 시·도는 입지적 요건과 부지 조성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느 지역이 대체지로 선정되더라도 주민 반발과 혼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반대여론을 잠재울 지역발전사업 등 '당근책'도 연구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도심에서 벗어난 외곽지역, 인천의 경우도 해안가와 섬 지역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난지도 재사용과 용산 미군부대 이전부지 사용 방안이 물망에 올랐지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한 여러 환경·도시계획 법령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후보지에서 제외됐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인천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묻고 있다.

수도권 3개 시·도와 용역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대체 매립지 선정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를 조만간 진행할 계획이다. 설문조사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서면이나 ARS 조사가 아닌 대면 인터뷰로 진행된다.

인천·경기·서울 시민 각 35명씩 총 105명을 대상으로 전문가들이 수도권매립지와 폐기물 처리 정책 전반에 대한 심층 질문을 던진다.

최종 후보지 선정을 위한 평가표 작성도 남아있는 용역 절차 가운데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대체 매립지 후보지 발표 이후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표를 작성하겠다는 게 용역사 측의 입장이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이르면 내년 3월까지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후보 3~4곳을 최종적으로 정해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대체부지 외에도 직매립 방식에서 벗어난 소각 처리와 자원화 등 새로운 폐기물 처리 대안도 제시할 방침이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후보지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설문조사 문항과 평가표에 들어갈 내용에 대해서 용역 수행기관, 전문가 사이 깊이 있는 의견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며 "최종 용역결과 발표 이후 발생할 대체부지 주민 반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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