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치발전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 필요하다

경인일보

발행일 2018-07-31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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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이 세상을 뜬 이후 정의당에 입당하려는 사람과 후원금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고인이 보여준 생활정치로서의 진보적 가치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증좌다. 정치는 보수와 진보의 양 날개로 난다. 군부권위주의 정권에서 진보는 성장과 반공에 저항하는 '빨갱이'로 매도되었고 좌경의 프레임으로 탄압과 배제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진보가 추구하는 가치는 빈부 격차의 완화, 사회적 약자와 소수에 대한 배려 등 사회통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가치다.

지난 24일에서 26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정의당은 자유한국당과 같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의석 수 112석의 제1야당과 6석 의석의 정당의 지지율이 동일하다는 사실의 함의는 작지 않다. 개혁적 보수와 생활 진보가 정당체계에서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을 때 사회적 균열과 갈등이 정치에 수렴됨으로써 보수적 가치와 진보의 가치가 상생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은 거대정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있다. 단순다수제와 소선거구제로 이루어진 선거제도로는 이념정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의석을 획득하기 어려운 게 정치현실이다. 그나마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정당득표로 진보정당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은 비단 진보정치의 원내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측면 이외에도 정당정치의 활성화나 정치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마침 여야 모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적극적 의사를 가지고 있다. 국회는 정치개혁 차원에서 선거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기득권 정당과 현역의원들 위주로 되어있는 정치자금법도 손 볼 때가 됐다. 한나라당의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등 정치적 부패를 없애기 위해 2004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일명 오세훈 법으로 당시에는 의미있는 개정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흘렀다. 정치자금의 범위와 액수 등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자금법의 취지는 살리되 정치신인이나 소수정당의 정치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정의당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노동당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10석의 의석을 얻었다. 비례대표가 8석이었고, 노회찬은 비례대표 8번이었다. 비례대표 의석을 늘린다면 진보정치가 의미있는 의석수를 가지고 원내활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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