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 선거법 위반 검찰 소환 "시민께 걱정 끼쳐 죄송"

송수은 기자

입력 2018-07-31 14: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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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권영진 대구시장이 31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진 대구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31일 검찰에 출두했다.

앞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권 시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권 시장은 이날 오후 1시 50분께 대구지검 청사 앞에 나섰다. 그는 "피의자 신분인데 시민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 조사를 잘 받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나머지 질문에 대해 "(검찰에)들어가서 이야기하겠다"며 답변에 응하지 않은 채 발길을 청사 안으로 옮겼다.

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5일 현역 지방자치단체장 신분으로 같은 당 조성제 당시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22분 동안 인사말을 하면서 자신과 조 후보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했다가 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

또 지난 4월 22일 시장 신분으로 대구시 동구의 한 초교 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유권자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선거구민에게 특정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권 시장에 대해 대구지검 공안부(김성동 부장검사)는 불법 행위를 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처벌 여부와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지역 법조계에는 선거법상 권 시장이 받는 혐의는 약식기소가 불가능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권 시장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몰랐다고 주장해도 위법성을 조각(阻却)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권 시장은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뒤 후보 TV토론회 등에서 "고의성은 없었다. 법 위반인지 몰랐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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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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