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버스준공영 예산 첫 1천억 넘을 듯

최저임금 영향 내달중 794억 소진
추경 300억 편성 "국비 건의 방침"

인천시의 올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천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지하철2호선 개통으로 인한 승객 감소,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등이 맞물리면서 시의 준공영제 예산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올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예산으로 책정한 794억5천만원이 9월 중 소진될 것으로 보여 추가경정예산으로 약 300억원을 편성, 오는 9월 열리는 인천시의회 정례회 때 의결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준공영제는 지방정부 예산으로 버스업체 적자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시는 예산을 투입하는 대신 시민 교통 편익을 높일 수 있는 노선 조정권한 등을 가질 수 있다.

현재 인천에는 모두 41개 업체에서 2천373대의 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32개 회사 1천861대가 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준공영제 대상이다.

인천시는 2009년 8월 처음 준공영제를 도입했고 2010년 관련 예산은 415억원, 2011년 543억원, 2013년 569억원, 2014년 717억원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준공영제 투입 예산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인천 시내버스 승객은 2014년 4억1천989만명, 2015년 4억417만명, 2016년 3억7천617만명, 2017년 3억4천309만명으로 줄었다. 2016년을 기점으로 인천지하철 2호선이 개통되면서 감소 폭은 더 커졌다.

인천시는 준공영제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선 버스 요금을 인상하거나 준공영제 대상 버스 수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준공영제 예산을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찾고 있지만 뚜렷한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준공영제가 국민의 교통 편의를 위한 것인 만큼 국비 지원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e-mail]